무상급식......과연 망국적 포퓰리즘인가?

 

 (강화도 전등사 윤장대에서 즐겁게 놀고있은 아이들)

 한겨레 기사중 좋은 사례를 소개한 기사가 있어 소개 합니다.

 합천군 전면무상급식 사례
“집에서 먹는 밥보다 더 맛있어요. 학교 급식이 좋아요.”
점심을 알리는 종소리가 경쾌했다. 곧바로 200여 평(661.157㎡) 남짓한 식당이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 경남 합천군 합천리 남정초등학교 급식실.

이 학교 부설초등학교 유치원생 60여 명은 나란히 줄을 서 급식실로 들어왔다.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직접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에서 음식을 받았다.

밥과 스파게티, 고등어와 김치, 그리고 된장국까지….

아이들은 널찍한 식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점심을 먹었다.

이 학교는 2009년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맛 없으면 뱉어도 좋으니까 한 번만 입속에 넣어보자.”
정송희(29) 교사도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고등어 가시를 잘 발라내지 못하는 아이를 거들고,

편식하는 아이의 밥 먹는 습관을 지도하기도

했다. 정 교사는 무상급식에 대해 매우 흡족하게 평가했다.

정 교사는 “급식비 안 가져 온 아이의 집에 급식비 독촉전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제일 좋다”며 “아이와 학부모 모두에게 미안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에서 15년간 근무한 민근숙 영양사(37)도“합천군의 전면 무상급식 제도가 좋아

다른 지역 학교로 가고 싶지 않다”며 거들었다. “부분 무상급식을 했을 때,

한 아이가 급식비를 못 낸 아이에게 ‘넌 급식비 안 냈으니까 뒤에 가서 먹어’라고 말하는 걸 봤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전면 무상급식을 한 뒤로는 그런 모습이 사라졌어요.

현장에서 일해 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합천군은 2009년부터 군내 37개 초중고의 학생 47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었다.

합천군이 더욱 주목받은 것은 열악한 군 재정에도 아이들 ‘밥 문제’에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는 데 있다.

합천군의 재정자립도는 경상남도 재정자립도 34.2%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에 불과하고,

일 년 예산은 3400억 원 수준이다. 그 중 가용 재원은 100억 원 안팎이지만,

이중 17억 원을 투입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합천군수는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

인근 대도시로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몸부림에서 무상급식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40%에 이르렀던 합천군 학생의 군외 전학이 2009년에는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합천군도 어려운 재정 여건상 처음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한 것은 아니었다.

무상급식을 처음 실시한 2006년에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30%의 학생들만 급식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2009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하 군수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어떤 식으로든 학생들이 ‘돈 안내고 밥 먹는’ 이가 누군지 알아내더라”며 “아이들끼리 차별받거나

위화감을 느끼는 일은 없애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하 군수는 군수에 당선되기 전 합천군청 기획감사실에서 일하며 무상급식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 선 장본인이다.

하 군수는 “의지만 있다면 무상급식 시행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은 합천군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합천군 내 초중고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60여 농가가 모여 ‘합천생산자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그대로 합천군 내 학교에 공급돼

자연스레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졌다. 

하 군수는 오세훈 시장이 주장한‘무상급식 ‘포퓰리즘’ 논란과 관련해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지역이 산다.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지역 개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합천/ 허재현 기자 김도성 피디 catalunia@hani.co.kr

어릴적 시골에서 미국에서 원조해준 옥수수로 만든 빵을 배급받아 먹었던 기억이납니다.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급식이 없는날엔 굶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픈기억을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반복하려 한다면 우린 도대체 무었이 발전한걸까요?